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키로 확정함으로써 동 지역에 지역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책임치안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만 독립된 지방경찰청이 없고 지난해 두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서울· 경기청에 이어 3∼4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의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지역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은 전남도청이 지난해 11월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여 치안·일반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대전지방청의 신설 역시, 2012년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 확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충남지역의 가파른 치안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전지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2개 지역의 치안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 광주광역시에서만 총범죄 6만 2천 738건, 교통사고 1만 4천 135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역시 총범죄 발생 5만 1천 163건에 교통사고가 5천 339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81년 대구지방경찰청 개청당시 총범죄 발생 3만 1천 792건, 교통사고 7천 112건의 2배 수준이다.
- 84년 인천지방청 개청당시 범죄발생 2만 5천 452건에 교통사고 9천 972건, ’99년 개청된 울산지방경찰청의 현재 치안수요인 총범죄 3만 6천 529건, 교통사고 7천 325건을 상회하는 등이다.
- 치안수요의 과중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경찰청 신설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내년에 2개 지방청 동시 개청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됨에 따라 지역 책임치안체제 및 지방 경찰청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경찰청간 치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봉사치안의 토대도 마련하게 됐다.
광주·대전광역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씩 각각 낮아지게 되는 등 주요 치안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월초에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실시(7.1)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하여,타 지방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경기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나머지 11개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지방청장만 경무관으로 보하고 있어 그동안 청장의 직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광주 대전지방경찰청 신설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