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남용과 신종 마약의 확산 등으로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발생·검거 현황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백서) 7,709명(‘06) - 10,649명(07) - 9,898명(‘08) - 11,878명(09) 이다.
마약류 남용 및 의존은 개인의 건강 뿐만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8년 기준,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 연간 2조 4,899억원(‘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 제천 )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자 중 법무부에서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로 출소한 자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의 12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는무료이다.
정신보건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해‘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여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 - 마약류사범 전담 재활교육 교정시설(8개 기관)에 수용된 마약류사범 중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수료한 자에 대해 출소 후 가석방 기간 동안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에 입원(또는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업무협약을 마치고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마약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팜플렛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행사에 영화배우 정준호, 탤런트 모씨가 깜짝 출연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캠페인에 대한 홍보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우리 사회가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처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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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재범방지 및 치료보호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