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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국회 논의 9월 연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은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
전세대란에 서민들이 고통이 겪고 있는 데도 전세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진보신당 민생특별 위원회는 30일 논평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연기로 서민들은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으로 홍역을 치를 것이 분명해졌다.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이 미뤄진 것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보장에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의 맞교환을 주장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했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그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축소,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반대 등 반서민적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과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필요성으로 뉴타운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개발이익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의 상당부분은 건설회사에 돌아갈 뿐 분담금의 감소는 미비하며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형건축비 최신 최고급 자재들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전제한 비용을 건축비로 간주하고 일정한 가산비용까지 인정해 주는 방식이어서 건설사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통제가 아닌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이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건설업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은 서민의 실사용을 위한 주택의 개인적 소유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유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실소유자 중심 주거대책의 출발점이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보유부담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투기세력을 위한 정책실현에 여념이 없다.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료 및 해당지역 전세가격 변동추이 등을 파악해 공정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주택의 투기적 보유동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정임대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정임대료위원회를 두어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공정임대료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의 심의 및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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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폭리는 챙기고 이사철 전세대란은 수수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