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12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금융당국에 미국에서 키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이 신종금융상품 관련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은행의 책임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미국 당국의 의견을 물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들은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판매 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측은 키코는 환 헤지를 위한 적절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키코가 환율에 대해 전문적인 고개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대다수 기업들처럼 덜 전문적인 고객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또, CFTC측도 “키코 고객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착오에 빠진 것을 은행들이 알았다면 이는 사기죄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했다.
가장 많은 키코 상품을 팔아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긴 씨티 은행의 본점이 있는 미국 금융당국도 키코 상품 자체가 사기죄 구성 요소가 된다며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지난 5월에 갑자기 담당 검사를 바꾸고 “무혐의”가 될 것 같다며 말을 언론에 흘리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나서서 문의를 하였고 기소 의견이 분명한 답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지난 주 4-5일 키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것 같다”는 서울경제와 한국경제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두 기사가 비슷하며 “민사 소송 패배 부분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 이 사건이 은행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것 같다”는 기사이다.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키코 사태가 단순히 기업과 은행과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금융관행과 독버섯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금융사의 기망적인 사기판매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검찰이 필요로 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답변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에 보다 충실해서 임해서 불완전 판매, 불공정 거래를 대한민국 검찰답게 명명백백히 밝혀서 의법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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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끄는 검찰 점점 잊혀지는 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