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합동감사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민선 4기 초창기 업무추진의 중요성과 올 하반기의 감사원 감사, 정기보안감사,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집중되고 중복된 감사 수감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만이라도 내년 초나 올 11월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 연기요청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자 공문을 통해, 올 감사원 감사일정 연기, 정기 보안감사 10월로 연기, 국회 국정감사일정의 10월로 변경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부분은 차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지난 8월 30일 및 9월 1일자 행정자치부의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뜻을 최종적으로 알려 왔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요청한 애로사항들이 정부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나마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 조정되었고, 더 이상 우리시가 정부와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국무총리실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인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를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한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준법감사)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이미 수립된 감사계획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도 역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당초 계획된 감사기간과 범위를 임의로 연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06.9.8 서울특별시 대변인 최항도
(준법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
우리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준법감사)를 수감키로 했다.
준법감사란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위법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감사를 행하는 감사기관 스스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의 흐름을 살펴보면(첨부 : 관련법 조항 변동사항 요약표 참조), 1994년 민선 2기 시작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국정감사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자치사무 일반에 관한 감사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량발전과 함께 명실 공히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조항을 손질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합의위에 이루어진 현재의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를 충실히 지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법령위반사항을 적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맡겨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준법감사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감하기로 결정했다.
① 2002 - 2006 지방세과세자료일체
최근 2년(04-05년)의 경우만도, 최대 강남구 680만 건,
최소 : 종로구 209만 건임.
② 2004-2006 신문보도자료 스크랩 일체
③ 2004-2006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 회의록
④ 2004-2006 시의회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⑤ 2004-2006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자료 일체
⑥ 2004-2006 토지 및 건물 거래 관련 자료
⑦ 2004-2006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하수관거 설치 현황 등 등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고 있는 감사 자료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감사관련 서울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