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 검토 중
한미동맹? 이미 이라크에서 철군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과의 동맹이 깨졌던가
참여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는 1일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역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검토할 무언가가 남아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단 하나, 완전한 철군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연장에 찬성발언을 한 두명의 집권여당 의원 중 한 명은 이번(지난해) 연장을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사실상 철군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을 더 검토한다는 것도 어줍잖은 일이다. 지난해 도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재건지원 실적 통계’라는 것을 국회에 두세차례 보고했다가 시민단체 모니터팀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허위과장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건지원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도 국회도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을 위해 아르빌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르드 지역을 돕기 위해서라면 파병 대신 군대주둔비용 전체를 ODA(개발원조)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터이다. 자이툰 부대가 재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군의 보고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인툰 주둔 비용의 1/10에 불과한 것이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한미동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 없는 얘기다. 우리보다 늦게 파병한 일본은 이미 철수했다. 3대 개전국 중 하나인 호주는 파병 1년만에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하고 나머지 상징적 규모의 군대도 철수하고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 밖에 없는데 나머지 철군국가들과 미국과의 동맹은 다 깨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파병연장과 한미동맹을 연관시키는 식의 낡은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자이툰 부대는 연내에 철수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철저한 정보통제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철수 외에 무엇을 더 검토한다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