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가 어제 이른바 한-미 FTA 괴담을 SNS 등을 통해 유표하는 경우 이른 구속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8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한-미 FTA 강행 드라이브를 걸자마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검찰이 무차별 구속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입을 닫게 만들려 한다.
검찰의 이러한 과잉대응은 정부와 청와대가 한-미 FTA 비준에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할 뿐이다.
온갖 독소조항과 불평등한 협정 내용이 국민에게 점점 알려지고, 한-미 FTA에 반대 여론이 급속히 높아지자, 이를 공권력으로 차단해 보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견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설혹 SNS상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대뜸 사람부터 잡아들이고 보자는 것은 말그대로 독재정부나 할 수 있는 수법이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가 군대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것과 검찰을 앞세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조금의 차이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뿐이다.
결국 한-미 FTA가 그 내용부터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미국의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반민주적인 것이며, 그 비준처리 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처리 엄포에 이어 검찰과 공안세력까지 동원한 총체적인 반민주 폭거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시 이른바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라. 만일 한 총장이 정부의 주구를 자처해 이런 반민주적 공포정치에 계속 가담한다면, 곧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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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