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고엽제후유증에 4개질병 추가, 전 공상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 받게 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질병에 해당하는 1만5천여 명이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희생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해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해당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필요 시 보조기 무상 지급’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1만 5천여 명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은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 보상금으로 전환해 전 공상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되며, 후유의증 해당질병에 대해서만 국비진료를 받던 것을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다. 그 외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질병의 수술로 인해 보조기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위헌조문과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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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여 명 국가유공자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