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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학금 피해 없애고 30대 취업 보완
정부가 보육서비스와 국가장학금사업,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기존 복지정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과 국가장학금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Ⅱ의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0-2세아 대상 보육료가 전 계층에 지원됨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최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TF는 이에 따라 실 수요층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 TF는 이날 국가장학금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Ⅱ에 관한 보완책도 논의했다.김 차관은 “국가장학금사업의 현장점검을 위해 최근 단국대에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가졌다”며 “그 결과 기존 사업의 통폐합 과정에서 실제 수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 TF는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해 오는 2학기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성적 A 이상인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1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 국가장학금사업과 통합했다.
복지 TF는 대학생 다자녀 가구와 특이지출 사유가 있는 가구 등을 포함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실태 등을 토대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Ⅱ와 관련해선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0대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당초 패키지Ⅱ의 취지는 20대 및 40대 이상의 참여요건을 패키지Ⅰ보다 완화해 청·장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30대 실업문제 등을 이유로 30대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1-2개월간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토대로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30대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으로도 복지 TF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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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서비스 국가장학금 등 개선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