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김성환 외교부 장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서 2012 외교전략 기조 및 4대핵심추진과제 밝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012년 외교정책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세계공영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 구현”을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 볼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송근호)가 주최하는 한국의 외교 환경과 외교정책 방향' 주제의 모닝포럼 자리에서 앞으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4대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해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9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 볼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송근호) 주최로 '한국의 외교 환경과 외교정책 방향' 제하 모닝포럼이 열렸다. ⓒkonas.net
김 장관은 먼저 2012년 외교·안보환경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유동성 증가 ▲아·태지역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범세계적 안보 도전 증대”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당대표자(4.11) 회의와 최고인민회의(4.13) 개최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권력승계 마무리를 비롯해 주변국인 러시아 푸틴 당선 및 취임(5.7), 올해 가을 중국의 공산당 신 지도부 선출, 미국의 대선(11.6)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증가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유럽이 외교·안보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럽에 비해 아시아의 부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국가들과의 기존 안보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중국의 경우는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유로존 위기 가능성 지속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및 경기침체 장기화”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시리아 사태 등 아랍의 봄 지속,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강화 등 중동 정세의 가변 증대, 테러·해적·사이버 안보 등 초국가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는 범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도전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강연에서 2012 외교정책 추진 방향으로 '외교전략 기조와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konas.net
그러면서 2012년 외교정책을 위해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심화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대한 적극 대처 ▲세계 공영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 구현을 ‘외교전략 기조’로 내세웠다.
또한 외교전략 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4대 핵심추진과제 중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외교’를 위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최상의 한 미 동맹관계 발전 모색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 시켜나갈 것을 밝혔다.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위해서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총력과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추진과 함께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및 매력국가 한국 이미지 확립을 위해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를 위해서는 “미국, EU와의 FTA 이행 및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 추진 등 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자원 협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외교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에 대해서는 700만의 재외 국민 중 230만이 국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며 “교민의 해외진출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뉴미디어 매체인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한 소통확대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외교부는 외교만 하는 외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는 복합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한·미 동맹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와 위협요인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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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 위해 미 중 외교 적극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