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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와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재앙을 잊었는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안전점검단은 1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점검결과 설명회서 노후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2월 9일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이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논평에서 국제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IAEA의 안전점검결과는 이미 많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예견한 그대로였으며, 이미 폐쇄시켰어야 마땅한 고리원전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할 하다고 밝혔다.
이번 IAEA 안전점검은 조사기간, 조사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고리원전의 경우 원전사고 시, 주민소개지역인 원전반경 30km내에 322만 명(2005년 기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 기간은 단 8일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IAEA가 국제연합 산하의 중립적인 비영리 독립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리원전 1호기를 점검한 IAEA 조사단 8인 중 4인은 핵산업계 종사자이며, 이 중 2인만이 정비관련 전문가로, 조사단의 구성에서부터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IAEA는 지난해 노심용융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수명연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도 IAEA의 안전점검을 거쳐 수명연장 5년 만에 사상 초유의 정전사고를 일으킨 것에 주목해야 한다. IAEA가 모든 나라가 공인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최후의 기관이라는 한수원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노후원전 재가동은 국가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만큼 그 절차나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원전에 대한 IAEA의 조사과정, 조사방법, 조사결과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명백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은 IAEA 점검결과는 원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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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안전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