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발표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핵심대책)으로 성폭력감시단 및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교정시설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신체검사 장비도입 및 여성교도관 전문 인력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여성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경 실시된 이 실태조사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여성인사들로 구성된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의 모니터링위원 96명이 직접 참여했다.
여성수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57%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의 8.6%가 면접조사에 참가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 여성수용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의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다.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의 성역할 및 성폭력에 관한 의식
- 여성수용자들의 성평등적 성향은 높은 편이며,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통념 수용도는 일반 사회인과 비슷한 평균적인 수치를 보임에 따라,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는 여성수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 설문응답자의 3.0%가 형사사법절차 중 형집행 단계에서,성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경우 수용자의 13%가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져 있음(미국 법무부 통계국 조사자료)
- 가해자별로는 남자 교도관에 의한 피해 3.8%, 여자 교도관에 의한 피해 2.8%, 동료 여성수용자에 의한 피해 2.8%로 조사됐다.
- 성적인 질문 등 언어 성폭력,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이 성폭력 피해의 주요 사례로 나타났으며, 범죄와 직접 관련되는 성폭행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피해 상황별 성적 수치심에 대한 척도(5점 기준) 조사결과에서 신체검사 시(2.9점)가 가장 높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이송과정(1.9점), 분류심사·의무과 진료·목욕시간(1.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설문 응답자의 피해 내용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란한 농담과 같은 언어 성폭력과 검신과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 등으로 조사됨으로써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내용은 대부분 적절치 못한 성적인 언어 사용과 신체검사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성적 수치심으로 나타났다.
-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성폭력의 피해 사례로는 신체검사 시 옷을 벗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설문 응답자 29.5%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20%는 피해신고제도를, 14.4%는 피해자 상담제도를 각각 중요한 대책방안이라고 응답
- 면접 응답자의 23.5%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
향후 대책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이번 성폭력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교정청에서 성폭력감시단과 협조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
-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가 여성수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칸막이나 가리개 등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체정밀검색 투시기(Body Scanner)와 같은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 예정
- 분류심사와 상담을 위한 여성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성폭력 모니터링 위원 등 민간인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
- 교정시설 내 성폭력이 남자교도관 뿐만 아니라 여자교도관과 동료수용자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용자를 비롯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성폭력예방 및 대처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도 개발 시행키로 했다.
여성수용자 성폭력 피해 조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