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원회 발족 및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내부비리수사팀(차장직속) 설치.운영한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1일 시민감찰위원회 발족과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내부비리수사팀(차장직속) 설치.운영을 통해 지난 6.11 발표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경찰쇄신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먼저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발족한다.
경찰청(7명) 및 지방경찰청(84명) 등 전국 시민감찰위원 총 91명 위촉
오늘 발족한 시민감찰위원회는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들로 경찰청은 7명 각 지방경찰청은 5-7명 규모로 구성하여,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비위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경찰청장(지방청장)이나,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비위사건이다.
경찰청은 경정이상, 지방청은 경감이 심의대상 비위를 범한 사건이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정보유출, 가혹행위이다.
그간 부패비리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조치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온정적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로서는 시민감찰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부 감찰활동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찰청은 조직내 잔존하고 있는 부패비위를 근절하고 기존 감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비리신고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 구성원들이 부패비리에 대해 스스로 공분 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만큼, 업체에 내부비리신고 접수를 위탁.운영토록 하여 신고 내용만을 감찰부서에 전달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10만 전 경찰관이 조직쇄신과 의식개혁을 통해 과거 동료감싸주기 식의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 비리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차장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잔존하는 부패비리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간 경찰의 감찰활동에는 계좌추적.통신수사 등 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사 입건이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에 직무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으나 감찰기능과 수사기능 간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사건의 연속성이 떨어져 은밀화 지능화된 부패비리의 근절에 한계를 드러내, 내부비리수사팀을 운영하고 내부감찰과 수사의 시너지 효과로 이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된 조직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감찰위원회와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내부비리수사팀의 설치.운영이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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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패척결을 경찰쇄신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