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완전 판매의 대표 사례였던 키코가 70% 승소를 했다.
서울중지법 민사 21재판부 최승록 부장판사는 키코 판매은행의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은행이 키코로 얻은 수익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수익보유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키코로 인한 손해액의 60-7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 했어야 한다`며 “거래 경험이 은행의 설명의무의 경감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명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늦게나마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24일 은행의 또 다른 불완전 판매가 들어났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아닌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며 이자율 스왑 상품”을 판매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이고, 그저 대출 창구에서 30여장의 대출 서류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형관펜으로 줄까지 쳐주면서 싸인만을 요구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입장은 자필 싸인이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싸인만 했다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의무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은행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명의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싸인 할 곳을 추가해서 교묘히 법을 피해가려고만하지 준법이나 소비자 권익을 위한 활동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금융소비자협회의 금융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확인해보니 국민은행 중도금 진단대출 불법도 그들의 발표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신규 분양이라면 거의 대부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을 넘어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등 거의 대부분 은행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의 명확한 선이 잡혔다. 이제까지 모든 정보를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고 압박함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대던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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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완전판매 근절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