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3일월요일

Home > 사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삭제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2-09-14 18:04:32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여성가족부는 14일 앞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에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670	김광동 이사 정영하 위장 공방협 소홀 때문 사장 퇴진 주장했다고 말해	이정근 기자	2012-09-28

7669	檢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박지원 오늘 불구속 기소	김형근 기자	2012-09-28

7668	이번엔 다운계약서 끝없는 의혹들	정승로 기자	2012-09-28

7667	중앙일간지 네이버의존 고착화	이정근 기자	2012-09-28

7666	내년 3-5세 교육 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9-27

7665	언론중재위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방문	유태균 기자	2012-09-27

7664	[탈북자 증언]사진 한 장에 바뀐 운명	이정근 기자	2012-09-27

7663	곽노현 유죄확정 남은 형기 8개월 복역해야	이정근 기자	2012-09-27

7662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이상직 소환	유태균 기자	2012-09-26

7661	추석 연휴 각종 감염병 주의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2-09-26

7660	검찰 공천로비 민주 최동익 의원 소환	이정근 기자	2012-09-26

7659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미국쌀 국내 유통실태 조사	김형근 기자	2012-09-26

7658	언론시민관계자들 MBC노조는 세계 언론인들의 수치 경악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7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센터 부산에 개소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6	사망한 노령연금자 미지급금 부모도 신청 가능	정승로 기자	2012-09-25

7655	불법 유사석유 주유소 꼼짝마	김형근 기자	2012-09-25

7654	광화문광장에 타오르는 호국의 불꽃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3	[단독]김재철-J씨남매 식사회동 MBC노조 주장 또 거짓말로 드러나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2	추석 연휴 체불임금 교통 민원 가장 많아	이정근 기자	2012-09-24

7651	이상득 모든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