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지상과제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매우 어둡다. 지구 상에서 한반도가 탈냉전기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서 남,북한 간에 여전히 승패를 가르는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확보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한 후 점진적 통일을 지향함에 반해, 북한은 군사력을 배양하여 무력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위장평화공존을 구사하고 있다.
통일이 중요하지만 전쟁을 통한 통일은 대다수 한국 국민이 원치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이 장기전을 수행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경제기반이 사라지면서 ‘G-7 선진도약’의 꿈도 순식 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다수 남한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고, 김정일 정권이 전쟁위협과 핵 공갈로 남한으로부터 원조를 뜯어내어 이를 군비증강과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면서 남한을 협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 적화통일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수령독재체제 하에서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시도와 경제위기 해소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오로지 핵무기 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군사모험주의로 질주해 왔다.
문제는 수령독재체제의 정치적 비 민주성과 경제적 비 효율성으로 인해 만성적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장 기간 수령독재체제의 철벽통치로 다스려 진 오늘의 북한사회는 수령도, 지배계층도, 인민도 탈출구 없는 ‘폐쇄회로’에 갇혀 파국점을 향해 관성적 질주로 내닫고 있다.
3대 후계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3세대가 정치 전면에 들어서더라도 후계체제의 통치기반이 여전히 수령독재와 선군정치인 이상 관성적 질주는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침체의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다.
결국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북한 당국이 중국에 ‘SOS’를 청하고, 중국이 군대를 보내 사태를 수습하면서 사실 상 북한을 위성국화 하고, 중국은 경제대국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북한에게 남침전쟁 포기와 중국 식 개혁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일연의 과정을 거쳐 수령독재체제를 폐기하면서 통일의 전 단계인 한반도 평화공존이 정착하게 될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미,중 간의 정치적 묵계에 의해 지켜진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 역시 미,중 간의 정치적 묵계가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공존에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2. 남조선 적화통일의 명분과 실제
남조선 적화통일은 북한정권의 혁명목표이자 존재사유로서, 북한정권은 남조선 적화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실현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남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충당하면서 수령독재체제로부터 야기된 만성적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된 반면, 남조선 적화통일의 실현가능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선린,우호의 세계화 국제조류를 외면한 채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조성 등으로 국가의 존속과 수령독재체제의 유지를 도모하는 동안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남조선 적화통일의 혁명목표는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갓 명분으로 퇴색되고 있다.
3. 통일로의 ‘지름 길’ 한반도평화공존
1945년 해방 이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남북분단상황이 장 기간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과 남한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해 온 북한당국의 끈질긴 정치선전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불신의 벽 또한 생각 이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로 섬 게임 상황 하에서 통일기반 조성은 국내정치적 내지 정치선전적 차원에 그쳤을 뿐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진정한 통일기반의 조성은 남,북한 간에 제로 섬 게임이 윈 윈 게임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이 회복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상당 기간 지속된 연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은 동,서독의 경우 처럼 국내정치적 내지 정치선전적 고려를 배제하고 활발한 주민 접촉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상당수준 제고시키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제로 섬 게임에서 윈 윈 게임으로 전환되는 경우 한국정부는 절감된 군사비를 경제발전에 전용함으로써 G-7 선진도약의 실현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G-7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때에 비로소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후계체제가 수령독재를 폐기하고 진정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이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아 과감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함으로써 진정한 동포애를 보여주는 것이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 가라”라는 말처럼 조속한 통일을 원할수록 준비 없이 통일로 무작정 뛰어들어 국력을 낭비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한 간 실질적 경협 확대를 통해 통일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쌓아가는 노력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2편에 계속) (konas)
김명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평화통일국민포럼 고문)
| 
통일과 한반도 평화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