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새 정책이 지난해 말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생을 강조한 새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실 경제여건을 무시한 정책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굳은 의지에도 약속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준비한 민생정책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100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60%는 기존 씀씀이를 줄여 조달한다고 설명한다.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세금문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증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산삭감이다. 따라서 민생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지출에는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는 식이다.
복지 분야도 여기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로나 철도처럼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기 어렵다면 소규모 시범사업의 우선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결과를 보고 후속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병원 식사비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규모가 커졌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예상을 넘었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식성까지 더욱 까다로워졌다. 원칙이 불분명했기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책 자체가 비판을 받은 사례다.
새로 발표된 정책의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 이때 완급조절이 꼭 필요하다. 공약 가운데 먼저 실천할 것과 다소 여유를 두고 진행할 사안을 가려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국민에게 5년에 걸쳐 시행될 수 있는 더욱 현실성 높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물론 모든 공약의 실천을 바란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나쁜 시기에 무리하게 복지 등의 지출을 늘리다 보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된다. 결국 국민 전체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복지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옳다.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이 좋은 사례다. 당시 민주당은 복지공약을 토대로 집권에 성공했고, 집권 후 이를 실천하고자 애썼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집권 첫해에는 정부 자산을 팔아 조달했지만 곧 바닥이 났다. 결국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식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사이 국가부채는 2008년 190%에서 지난해에는 237%까지 늘어났고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낮아져 버렸다.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복지를 늘리려면 먼저 항구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했다. 그 결과 선거에서 예상을 넘는 참패를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유념해야 할 사례다.
복지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더욱 폭넓은 복지의 구현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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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기초해야 복지를 높이 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