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 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서울 서초), 박성범(서울 중구)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3일 (소장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 불거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비리가 서초구와 중구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곽성문, 한선교, 이종구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하여 공천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공천비리 수사를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공천과정 수사는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고해성사 배경에 대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 정당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는 지방선거 일정이 더 본격화되기 전에 각 당, 각 지역의 공천심사위와 예비후보들에게 공천과정의 잡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차제에 한나라당 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스스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부패와 비리와 전횡의 싹을 잘라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적인 공천과정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분권형 공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공천권만 지역으로 넘겨주어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전권을 휘두룰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과거 우리 정당사를 돌이켜볼 때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검은돈과 향응이 몰리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부실한 시스템이 공천비리를 낳았다는 지적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고,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는 지방선거 공천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가 관건이다. 수사 지연으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고 얼마 후 또다시 재보궐을 치루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 신속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민주적이고, 참여지향적인 공천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비리 신속한 검찰 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