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정용진 부회장 처벌 건과 거래해서는 안 될 것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 전 계열사로 조사 확대해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죄와 무노조 경영 원칙 버려야
신세계 이마트는 4일 오이마트 사내하도급 직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4일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직원사찰, 노조탄압에 대한 혐의와 23개 매장에서 불법파견 2000여 명이 적발되었다. 이마트가 전국 14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마트 전체로는 최소 1만2000명 이상의 불법파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명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하지만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원래부터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에도 이마트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며 꼬집었다.
신세계는 그룹차원에서 이미 2011년 이전에 불법파견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개선하겠다고 컨설팅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2012년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사내하도급 점검했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3곳 모두에서 100%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발표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역시 매우 심각해 보인다. 장하나 의원은 곧, 신세계 그룹차원의 불법파견 사용과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방대하고 구체적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직접고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직접고용 후의 이들에 대한 처우다. 이마트가 이번 발표를 하며 자랑했던 2007년 캐셔직군 정규직 전환은, 캐셔직군이 파견금지 업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직접고용했지만 원래 존재했던 직접고용 노동자(일반직, 전문직)들과는 다른 ‘전문직Ⅱ’라는 직급을 신설하고, 임금수준도 ‘전문직Ⅰ’의 64%에 불과했다.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47%에 수준이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번 불법파견 1만명 직접고용 후에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실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할인마트 업계 중 1위지만, 그 1위의 배경에는 과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 것에 있다. 경쟁업체와 비교해 보면, 이마트 수지점과 홈플러스 문래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인데, 홈플러스는 직영이 203명, 비직영이 123명으로 직영사원 비율이 62% 수준이나, 이마트는 전체 340명 중 직영이 123명, 비직영이 217명은 그 비율이 36%로 절반에 불과했다. 롯데마트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자신들이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012년 1월 27일 신세계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2012년 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히려 고직급과 성과급 제도가 없고, 매출과 연동하여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경쟁업체인 ‘코스트코’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이마트의 이번 직접고용 발표는 그간 과도한 간접고용의 결과로 직접고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의 방증이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불법적발이 없었더라도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겠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신세계 그룹은 부당내부거래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 직원사찰, 노조탄압 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 한화 등 재벌 대기업의 불법이 발각되었을 때 선심 쓰듯이 사회공헌기금 출연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며 선처를 구걸하곤 했다. 이번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정규직 전환 발표가 신세계 그룹차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면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장하나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불법마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신세계 이마트는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만 여명 정규직 전환 발표로 소위 이마트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신세계 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을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갖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자 사전에 모든 노무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여전히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전수찬 위원장과 조합원은 해고 상태이고 이마트 내에서 직원 감시는 더욱 강화된 상태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영전략을 폐기하고 부당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인정과 성실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 위법에 대한 인정, 사죄, 처벌을 촉구한다.
장하나 의원과 이마트 정상화 공대위는 금주 중으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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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만여명 정규직 전환의 꼼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