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경찰관의 죽음, 근본 대책 세워라.
고 하병무 경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의원은 8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6개월간의 폐암 투병 끝에 숨졌다.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평소 건장한 체격에 술 담배도 멀리했던 고인은 서울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매연이 심한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했다. 매일 25건의 사고 처리를 하며 한 달에 28일 씩 출근할 정도로 근무여건은 열악했다. 격무와 스트레스가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백한 공무상 재해로 처리되야 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지역경찰 55.2시간, 수사경찰 69.7시간, 교통경찰 57.6시간으로 법정 기본노동시간(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또한, 경찰관의 심장질환, 우울증 등 발병도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500여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15명이 순직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과로사다.(내일신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
강력범죄, 112신고, 교통사고 등 주요 치안 수요가 급증하며 인력 증원 등 치안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새 정부는 경찰병력 2만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고, 경찰관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한다.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관․소방관들의 예견되는 죽음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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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경찰관의 죽음 근본 대책 세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