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대학이 제출한 외부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으로, 교과부 장관은 감사증명서가 감리준거기준에 위반됐다고 판단하거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갖추게했다.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명시하도록 해 사립대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에 넣지않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학 재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오는 20일부터 오는 4월29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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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정부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