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논평에서 북한 측이 개성공단 출입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가, 통일부를 통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의 귀환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결국 개성공단 출입을 막은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지난달에는 남북 간 통신선을 단절해 출입경을 우회로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을 백지화 할 것이며 전시상황에 돌입하겠다고 까지 했다.
대체 어느 정부가 전쟁중인 나라에 국민들을 보내는가. 현재 공단에는 861명의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신변안전은 우리 땅을 밟는 순간까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닥쳤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고 바로 어제도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다. 즉각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무사히 귀환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이 마음을 돌려 출입경을 허용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완전한 안전히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출입을 막아야 한다.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망설일 것이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북 정권의 손바닥 위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얹어놔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더라도 모두 철수시키는 게 옳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히는 사태까지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력도발이라는 긴급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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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가 먼저 출입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