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5일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을 차질 없이 증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상부 상조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공무원 차질 없이 증원···주민센터 복지기능도 강화
안행부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공무원 증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이를 통해 올 한해 1800명, 내년 1140여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또 인사평가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농협 등과 협력해 민원·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정비된다. 올해 안으로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정례적인 협력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지자체 행사·축제·청사 신축 등 원가 정보 공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47억 원, 세수증대 3933억 원 등 총 6977억원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재정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행사·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8월부터 공개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해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의 자율 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올해 광역시 단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 지자체에 보급한다. 예방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자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마을기업 통해 ‘마을’이 되살아난다
안행부는 특히,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부처별 마을발전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고용인원과 매출액(예상).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은 1만 여명, 매출액은 5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은 평화누리길(71km) 등과 같이 생활레저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은 찾아가고 싶은 섬 등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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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복지공무원 2900여명 차질없이 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