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학가의 다양한 학생자치권 침해 사례 발표와 대안을 모색
장하나 의원, “지성의 전당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대학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1일 오전 10시<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자치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했다.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대학언론협동조합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1부는 대학생들의 자세하고도 생생한 사례보고들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로 2013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선본을 ‘당선 무효’ 처리해 논란이 일었던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사례가 소개됐다.
발표자로 참석한 중앙대 총학생회선거 표상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무효 처리된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덕성여대 석자은 부총학생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김재연 국회의원 강연 취소 건과 구 재단 복귀, 총장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대학 측의 ‘학생참정권’ 축소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외국어대학 송준혁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장은 학측의 일방적인 학사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입시성적과 대학서열만을 대학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는 대학가의 현 풍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해 논란이 됐던 연세대신문사 ‘연세춘추’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학언론협동조합 준비위원회의 발표가 진행됐다. 대학언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자격으로 참여한 김학성 전 세종대학보사 편집장은 대학언론 탄압, 비민주적인 학칙, 총학생회 선거개입, 대학운영에 학생 참여 배제 유형별로 대학자치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국민저널의 박동우 편집국장은 국민대 학생자치권 침해 사례와 더불어 국민대신문사에서 겪었던 언론자치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박동우 편집국장은 국민저널을 “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예속돼 있고 편집권이 박탈당한 기성 대학 언론과 달리,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며, 재정 운용·기획·취재·기사 교정·인쇄 감독·배포·홍보 등 운영의 전(全)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담당”하는 대학신문의 ‘대안언론’이라 설명했다.
대학언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정상석 전 전북대신문사 편집장은 ‘대학가의 언론자치권 침해 사례와 의미’를 주제로 최근 발생한 대학신문사들의 편집권 박탈, 예산 삭감 사례 등을 발표하고 불투명한 사학법, 위계적 사제관계, 공동체주의, 사회 속 낮은 대학생의 위치 등이 대학언론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 지적했다. 정장석 전 전북대편집장은 “대학언론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는 ‘한국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국회 정진후 의원실에서 수탁받아 연구한 정책자료집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을 수정·보완해 대학자치권 침해 유형별 통계와 대안 등을 제시했고, 반값등록금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은 직접 대학 강사로, 등록금심의위원으로, 반값등록금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겪은 경험들을 앞서 소개된 사례들에 빗대어 대안 등과 함께 발표했다.
장하나 의원은 토론회의 여는 말을 통해 “짐작은 했지만, 너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 대학생들을 옮아 매기 휘해 만들어졌던 학칙들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대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대학’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지성이 아닌 순종을 가르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성의 전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대학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앞으로 국․공립대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대학 내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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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