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호관찰소 집행과 김용근 계장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해 노동력이나 금품 따위를 제공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현재 수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소외받은 지역과 계층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봉사행위이다.
법으로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구금시설 대신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호주 등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법 제정을 거쳐 1989. 7월부터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인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내처우의 한 방안이다.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500시간 이내에서,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는 소년은 200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한편,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성인과 소년)는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마쳐야 하기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처음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현장에서는 대상자라 칭함)은 낯설고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들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겪으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경험하고, 그런 생각 속에 자신들의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 속에 자가 치료를 하면서 만족감을 보이다 사회봉사를 마무리 하곤 한다. 물론 자신에게 부여된 봉사시간에 대해 게으름을 피우다 보호처분 변경이나 집행유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사회봉사 활동의 범위는 주로 지역사회 환경 정비, 소외계층이나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에서 이뤄져 왔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속에 농어촌 지역의 농가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순천보호관찰소 역시 ’10.4.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이후 줄곧 관내(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농어촌 일손돕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을 통해 농가로부터의 지원 신청서를 보호관찰소에서 접수받아, 날짜와 인원 등의 지원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투입해 온 방식이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음에 제도 관련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 관련 종사자로서 게을렀던 점을 반성해 본다.
2013. 5월부터 법무부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별농가나 복지시설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환경 정비, 소외계층 지원이며, 온라인과 각 지역 보호관찰소를 통한 방문 접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신청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채택된 분야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사회봉사자를 인솔하여 지원하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농가나 단체의 많은 신청이 법무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보호관찰소(전국 56개소)에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적으로 볼 때 매년 45,000명 이상의 사회봉사자가 약 5,000,000 시간을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줘 왔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간 39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4년여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 온 이 제도가 더욱 우리 생활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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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전국실시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