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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문화융성 등 세부내용 보완…실천력 최대한 높여
신호등 관리체계’ 도입해 진도 관리·문제 해결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8일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우선 지난 2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 및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 등을 내용에 반영했다.
또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했으며,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특히 5년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 곧 확정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해 과제추진의 실천력을 최대한 높였다.
무엇보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시켰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책임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신호등 관리체계’(Green, Yellow, Red)를 도입해 진도관리하고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Yellow, Red) 이견조정, 예산·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구성하며, 이를 합산해 기관평가를 도출한다.
국정과제평가는 성과목표달성도와 집행이해도를 중심으로 단순화시켰으며, 지원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협업·규제개선 등이 중요 비중으로 반영한다.
또한 140개 과제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 과제를 선정, 실시간으로 관리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0개 집중관리 과제는 진척도 관리과 추진상황 1일 점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발견시 이견 조정과 입법·예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중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 심층평가(연 5개)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문제진단·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평가·관리계획’을 보고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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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