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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권리 보호 노력 병행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한ㆍOECD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가 30일 한ㆍOECD 좌담회 후 조윤선 장관 및 구리아 사무총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선진국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단기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화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선 아직까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노 사 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 사 정 대타협을 유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장관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공시 사항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 여부를 포함해 기업이 스스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은 OECD가 제안하는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한국 정부가 고용률 창출이란 핵심 이슈와 올바른 정책 목표를 잘 잡았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지식기반 산업 위주인 한국에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인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갖는 편견을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 여성, 노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연방장관 양자면담을 열고 “독일 경제가 재정위기에도 견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 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뢰슬러 부총리는 “독일도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부총리는 또 양적완화가 비정상적인 환율의 왜곡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양적완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구조개혁과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과도 양자면담을 갖고 교역ㆍ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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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한국 근로시간 연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