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구성 놓고 이해관계 얽히며 충돌
요구조건 다 수용했다vs기자회견 통해 입장밝히겠다
▲ 여수시의회가 예결위원회 구성을 놓고 충돌하며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수일째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20여건에 이르는 시정질의와 30건의 안건 처리 등이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인 14명을 채우지 못해 정회했다.
이어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했지만 12명만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임기 1년의 예결위원 11명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2, 반대 13으로 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예결위 구성이 무산된 이후 내리 3차례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제149회 상반기 정례회 개회와 함께 임기 1년의 예결위원 11명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2, 반대 13으로 부결됐다.
18일 2차 본회의 때도 재석의원 22명 가운데 찬성11, 반대 11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해 무산됐고, 19일 다시 시도했지만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1, 반대 13,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같은 사태는 관행상 상임위별 의원 정수에 따라 ‘기획자치위’와 ‘관광건설위’에서 4명씩, ‘환경복지위’에서 3명씩을 추천받아 의장이 선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왔으나 박정채 의장이 갑자기 선정방법을 바꾸면서 촉발됐다.
의장은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지 않은 채 기획자치위 4명, 관광건설위 3명, 환경복지위 4명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수차례 부결됐고, 반대측 의원들이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이같이 예결위 구성을 놓고 의회의 공전이 이어지자 박정채 의장은 22일 당초 반대측 의원들이 요구했던 위원수 11명 축소, 지역 및 상임위별 안배 등을 수용키로 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4년 연속 예결위 참여 의원을 배제하는 등 반대측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같은 안은 반대측 의원들이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표결에도 붙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옥기 운영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회의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반대측 입장을 밝혀왔던 의원들은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를 해 왔던 이유와 회의 불참 사유를 밝히고,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완석 의원은 “22일 반대측 의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파행의 책임을 반대측 의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시된 안건은 이번 회기에 한정시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음 회기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조례에 기준안을 만드는 식의 방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채 의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예결위는 매 회기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며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한 시점에서 또 다시 임기를 문제 삼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3일 오전에 다시 6번째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또다시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20여건의 시정현안을 다룰 시정질의 일정이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됐고, 예결위 활동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의사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본회의서 처리해야 할 안건만 3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실 안건처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 채 회의장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하는 등 이해관계에 얽혀 파행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은 그동안 소통을 주장해 왔던 의회가 말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초등학생을 둔 한 아무개 주부도 “의원들간 감정싸움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번 갈등이 다른 지역현안을 다루는 것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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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왜 이러나'개점휴업.시민들 비난 봇물 쏟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