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불연대(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는 불법사학검찰수사촉구 및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 등불연대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2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앞(여의도)개최한다.
등불연대는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44개 대학의 교직원 사학연금 대납사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학생·청년 자치 기구입니다. 나아가 등불연대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불연대 기자회견문
(1) 사건의 배경 : 전국 44개 사립대학이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교직원 사학연금 및 개인연금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부속병원회계)등으로 대납한 사실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최초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시정조치를 권고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해당대학 명단과 대납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2) 사건의 여파 : 교육부의 명단공개는 적발된 대학 가운데 명문사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전체 대납 금액이 무려 2,080억 원에 이르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게다가 대학들이 연금 등을 대납한 기간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 및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3) 사학의 반응 : 당초 해당 사립대학들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외면한 채, 사학연금 대납은 교직원노조와의 정당한 임금협상을 통한 지원이었다며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해당대학에 국고보조금 축소 압박을 가하자 일부대학이 대납금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검찰고발 배경 : 등불연대는 해당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일이 경과함에도 기대했던 대응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의 횡령죄를 적극 주장하여 해당대학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 배경 : 현재 사건진행의 흐름으로 보아 해당 대학이 교직원에게 대납금액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해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적립금을 이미 수조원대로 축적하고 있는 사학에 본 사건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에 등불연대는 학교 측의 불법행위를 위한 등록금 과잉징수를 적극 주장하여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6) 민변 지원 합의 :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변호인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해당대학 재학생(대납연도 졸업생 포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일반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책위 형태가 조직된 대학도 있습니다.
(7) 검찰의 태도 : 검찰은 지난 7월 16일 고발장 접수 이후 단 한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사학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검찰은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시작하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8) 소송인단 모집공고 : 등불연대에서는 대학별 대표소송인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4개 대학 대납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chool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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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학검찰수사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