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밀양 주민께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협조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내년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밀양 주민들께서는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에 또 다시 전력난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관계부처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완공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가발전을 장려하고, 소규모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수요를 충당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을 확대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전소와 송전시설의 입지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며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드린다”며 “진행중인 업종별 핵심규제에 대한 네거티브방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정책과제”이며 “개별 기관별로 신속한 종전부동산 매각과 임차예산 확보, 이전방식 전환 등 적합한 방안을 논의·확정해 이전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에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후 기관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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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전력난 해소 위해 밀양 송전선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