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적자 알고도 선심성 예산 펑펑 쓰고 뒤늦게 무상보육비 2000억 지방채 발행한다니... 박원순 시장은 보육대란 핑계 ‘정치 쇼’ 멈춰라
바른시민회의는 6일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빚내서라도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며 마치 ‘정의(正義)의 화신’인양 스스로 추켜세웠다. 수차례 정부와 기 싸움을 벌여 갈등을 증폭시킨 뒤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플레이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무상보육재정 위기사태를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묻는다.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헤아려봤는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도를 해봤는가? 정작 서울시는 2013년 예산 책정 때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했고, 연초에 이미 보육비 부족분이 무려 1700억 원에 이를 것을 알고 있다.
박 시장은 이를 모른 척 내팽개치고 8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선심성사업 경전철 9개 노선 건설을 고집했다. 또 그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확대에 21억 원, 시장선거 때 자기를 공식 지지한 민노총에 15억 원의 ‘답례성’예산을 편성했다. 전임 서울시장들의 업적을 맹렬히 비난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1조 원이나 배정했다. 박 시장은 충분히 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씨’를 키워 정쟁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박 시장의 속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다. 이 법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나 늘이는 것이 골자다. 국고 보조사업의 분담 조정은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을 통해 행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법안은 보육사업만 예외로 함으로써 기본원칙을 깬다.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사업에 지자체가 주민여론을 핑계로 떼를 부릴 우려가 크다. 정부와 갈등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는 박 시장의 ‘정치 쇼’에 무상보육이 ‘도구’가 돼선 안 된다. 더구나 박 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2000억 원 빚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무상보육을 볼모로 벌인 박원순 시장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하며, 시를 무대로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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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은 보육대란 핑계 ‘정치 쇼’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