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에는 정부가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닌 대못을 꼽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일 현정부가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유소 업계에는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강화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주유소들이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수급보고전산화 의무도입이 업계 반발로 무산되자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강화해 의무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나머지 98%의 선량한 주유소들을 범죄자로 몰아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석유수급보고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전체 주유소를 범죄자로 몰아 협박하는 정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3,112개 주유소 중 95.8%인 3,098개 주유소가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이같은 꼼수와 협박으로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9월27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상황기록부 규제강화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경영환경은 도외시한 채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라는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부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정부의 ‘손톱 및 가시’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반해 주유소업자의 손톱 밑에 대못을 꼽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에서 석대법 시행규칙을 즉각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뜻을 모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전면 중단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 주유소업계 결의문 ]
우리 주유소업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경영환경은 도외시한 채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라는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 주유소 업계는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부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정부의 꼼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거래상황기록부 석관원 이관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급보고시스템 도입 협박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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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주유소협회,손톱 밑 대못 박는 정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