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행정부 취등록세 감면 국고보조금 1,085억원 목적외 사용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958억 지급하라는 법제처 회신이후도 감감무소식
학교용지부담금 경우 2011년 합의사항 1년만에 스스로 파기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총 2,764억원의 미전출금은 실정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안전행정부 취등록세 감면 국보조금 1,085억원, 도세ㆍ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958억원,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도 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전출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2011년부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명시되어 교부되었음에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5%, 시군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 보조금을 도청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과정에서 경기도청은 교부내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총 1조 3천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중 1,823억원은 교육재정분으로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11년 국고보조금 중 일부인 738억원만 전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1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도세ㆍ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의 예산액과 결산의 차액은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년도까지 정산하여야 하나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도분까지 도세ㆍ지방교육세 차액에 대해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임의로 도청재원으로 사용했다.
도는 지난 6월 다음다음년도를 계산하는 기준년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여 다음다음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회계연도라는 회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2012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도 전출하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와 관련해서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되어 있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학교용지분담금 중 일부를 전출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전출금은 6,774억원에 달한다.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6월 경기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을 발표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 분할 전출계획을 서로 합의했다. 이 당시 합의과정도 도가 재정부담 여건 등의 사유로 분할 전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도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파기한 꼴이다.
오병윤 의원은 “도의 교육재정 미전출금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도교육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 교육재정 미전출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는 협의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 만큼 경기도가 하루빨리 미전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재정 2,764억 미전출 실정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