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국제탄약안전센터 관련 예산 삭감하고, 내년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오병윤 의원은 17일 논평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 중 방위비분담금 군수지원사업에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에 가입 활동하는 신규예산이 3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방부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방위비분담금 사업이 아니다.
국방부는 한미탄약관리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 관련 예산은 한국이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는 예산이다.
또한, 국방부는 신규사업이고 더구나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자료 어디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 가입관련 예산은 한국이 NATO 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분담금 예산안으로 편성된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 가입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며, 정부의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필요하다.
이번 NATO 국제탄약안전센터의 편법예산 편성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문제에 기인한다.
방위비분담금 전용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것으로 이번 제9차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주요 개선과제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놓았다가 미국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현재 7천3백억원 가량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주한미군은 2008년 인건비 약 11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하기도 하였다. 미국 정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호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자체 감사를 통해 다시 회수한다.
방위비분담금은 과연 눈먼 돈인가. 국방부는 지난해 분담금 16억원을 한국군의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하더니 이젠 예산편성에서부터 목적외 사업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이월액이 생겨나고 있어 해마다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지난 3년간 3,095억원이나 감액편성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전용문제는 결국 적절치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규모에 기인한다.
현재 한미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적절한 규모에 대해 다시금 논의되어야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약 7천 3백억원을 현금으로 축적해놓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5천 3백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집행액만 1조 3천원에 이른다.
내년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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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은 눈먼 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