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서 18일 오후 2시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공청회서, 이인섭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의 룸살롱 비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자리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사무국장은 향후 설립될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영업자, 빌딩 임대사업자 또는 향락/풍속 업종 등의 단체들이 배제되어야, 국회나 정부에 경제적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달라는 명분이 설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이인섭 과장은 ‘유흥음식점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여,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가 향후 설립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관련하여 ‘창준위’의 도덕성 흠결 또는 풍속업종을 배제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중기청은 ‘창준위’에 2013.11.4. 발송한 공문에서 ‘중기청은 참여배제를 분명하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고, 이런 단체장과는 일체의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룸살롱 등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참여를 배제시킬 뜻을 밝혔던 점과는 종전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금년 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는 발표를 하여 연합회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를 받기위해 ‘창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창추위’)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 담당과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는 ‘창추위’에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창준위’ 최승재 위원장은 ‘그동안 중기청이 일방적으로 ‘창추위’측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이 중기청 담당과장의 발언으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기청장의 공식사과와 담당과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법적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준위’ 최승재 위원장은 ‘중기청의 이번 룸살롱 비호 발언이외에도 연합회 설립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정 처리를 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인 바, 중기청이 ‘창준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동안 ‘창준위’가 수취한 녹취파일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들을 모아 백서로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창준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옷제대로입기 박창숙 회장’은 ‘룸살롱 등의 풍속업체, 변호사 등의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주인 등의 대재산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을 위한 정회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국회나 정부에 경제적약자로서의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어사전에 의하면, 유흥음식점은 ‘유흥업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며, 손님의 유흥을 위해 노래와 연주 및 춤 따위를 행하는 업소’로 정의되어 있고, 법률적으로는 ‘유흥업 종사자를 두고 주류(酒類)와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며, 손님의 유흥을 위해 노래와 연주 및 춤 따위를 행하는 업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料亭) 따위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흥음식점은 속칭 1종으로 분류되어, 과소비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매출액의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유흥주점의 성매매 적발 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발표된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 규모는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성매매 여성 수는 14만 명, 성매매 건당 평균가격은 약 14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들 대다수는 성매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룸살롱’인데, 공무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점은 건전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일 일반적인 평가이고, 선량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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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