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사학법이 통과되어 사학재단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사학이라기보다도 사학의 설립 취지를 상실한 정부의 통제 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원주 상지대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진보들은 상지대를 점령하여 해방구라고 칭하며 상지대의 재정을 바닥내고 이제는 시민대학을 만든다면 사기를 치고 있다. 일부의 극우 보수들은 상지대를 구해 준다고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으며 상지대의 전 이사장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있다.
극우보수 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설립 이념을 내세우고 지역 주민으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내세우지 못하니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립 이념이 아무리 좋고,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 하여도 범법 행위를 하면 정상참작은 인정하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2004년 가을 모 호텔에서 진보와 극우보수들이 서로 만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합의해 나아 갈 것을 합의 했으며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많은 보수들이 변했다고 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이 이에 합의했음 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학재단의 사건은 수년 전부터 계획된 음모의 증거가 나왔다. MBC 100분토론 “이해찬 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이해찬 총리는 극소수 사학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 하며 개정되기 전의 사학 법만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었음을 강조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한 사학의 비리를 알고 있으나 내부 고발 자에 의해서 처벌 하겠다는 의미였다. 바꾸어 말하면 바뀌기 전 법으로도 상당한 사학의 비리를 알수 있었 다는 의미이고 처벌은 하지 않고 사학 법을 바꾸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사학재단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믿고 기대었던 극우들이 사학의 편이 되어 사학을 구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얻은 사학의 모든 정보를 정부에 넘겨 오늘의 사태가 초래 된 것이다.
극우들의 추한 행동의 한 예로 주권 찾기 시민연대에서 대선의 불법성”을 검찰에 고발하니 일반 회원들이 노무현의 대통령 자격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주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노무현의 대통령 자격정지”를 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도 판사가 전자개표기의 실사를 요구하였으나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여 실사 하지 못했다, 변호사의 실사 거부의 이유로 개표기의 오류가 지적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실사를 못한다고 말 했다” 일반 회원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상 재판에 이기지 못하므로 전자개표기의 오류만이라도 지적되면 큰 성과다” 라고 까지 했으나 결국 극우의 변호사답게 실사를 거부하여 재판에도 지며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총선 때 예비 실사에서 전자개표기의 많은 오류가 지적되어 분류는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으나 검사 등 나머지 모든 것은 인력으로 개표를 완료 했다.
지금 현재 사학 편에 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극우보수들은 돈을 받고 시위하는 시위꾼들에 불과 하며 뒤로는 누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장사꾼들이다.
사학은 이제 지금까지 일들을 되 집어보고, 사학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면 시위에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사학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논리적으로 맞선다면 사학의 이념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무조건적 실력저지나 시위로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학재단의 이념을 달성 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