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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의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반국가 대역죄에 해당한다.
좌파정권의 필사적인 대한민국 해체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었던 한미연합사 해체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장기적으로 결행한 것은 대한민국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난 좌파정권이 북한 김정일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위기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기획한 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이가 꿈꿔왔던 연방제 통일을 위한 반역의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강신욱 장군은 안보정책 포럼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배경을 설명하면서 좌파정권의 반국가성을 신랄하게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이 논리적인 내용성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안보관련 단서다.
지난 2005년 9월 한·미 정책구상회의(SPI)시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해 줄 것을 노무현 국방부가 제의 하자 미국 측은 시기상조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 토의를 유보했다. 그러자 노무현 반역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친북방송, 언론매체등과 공무원 조직을 통해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미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주권을 연계하는 음흉하고 교활한 정치 전략을 국민을 상대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를 북한에 팔아먹기 위한 친북좌파정권의 반역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향해 의도적으로 반미정서를 최고도로 확산시켰다. 그렇게 되자 2006년 7월 제 9차 한미정책구상(SPI)회의 시에 미국 측은 한국의 반미정서가 확산됨을 인지하고 미 국익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하겠다고 제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좌파정권의 간교한 술수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2006년 10월 제 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시 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기본원칙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주요골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지속,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고 정보자산 등 한국 측의 부족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연합대비 태세와 전쟁 억제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과 애국세력의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뇌성처럼 진동하자 노무현 반역 정권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기필코 밀고나가되 해체시기를 3년 더 연장함으로서 질풍노도와 같은 대한민국 세력의 분노를 일시 잠재우는 간교한 술수를 부렸으나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좌파정권의 연방제 통일 속셈을 알고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투쟁을 벌인 것이다. 결국 노무현 반역정권은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 2012년 4월 17일 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는 무엇보다 전시에 대비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순수한 군사기구라는 점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상징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 시에 미국의 자동개입을 하게 되는 보장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데 중요한 핵심이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기능은 한반도 전쟁 억제력과 대한민국 방위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사를 망가뜨리고 친북연방제 통일로 달려 나갔던 김대중, 노무현은 그야말로 국가안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반역도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도일규 장군)가 주관하여 지난 6월 개최된 2009년 안보정책포럼에서 토론된 ‘한국안보의 주요쟁점과 그 대응방안’은 북 핵과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생존전략을 논리적으로 파 해친 대한민국의 거대한 안보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채집되고 연구된 안보관련 연구물들은 안보관련 기관이 필독해야 할 중요한 명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보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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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절대 해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