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7월분 재산세 고지에 이어,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9,790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025천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비해 (1조 8,750억원) 1,040억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번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9,790억 원은 시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571억 원의 64.7% 규모로, 이 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1/2인 3,565억원, 토지분 재산세 7,929억 원으로 1조 1,494억 원이며 시수입은 도시계획세(5,820억원), 공동시설세(177억원) 및 지방교육세(2,299억원)를 포함하여 8,296억 원이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9천건에 385억원(지난해 대비 1.3% 감소)이 부과되고,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506천건에 6,756억원(지난해 대비 4.3% 증가)이 부과되고,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지난해 보다 10천건이 감소된 71천건에 788억 원(전년대비 6.5% 감소)이 부과되었고, 이는 뉴타운 및 재건축 등의 완료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9,839백만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한국무역협회(강남) 순서이다.
한편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1억원과 9월분 1조 9,790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1,986억원(6.9%)이 증가 한 총 3조 57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비해 758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599억원이 증가하고 공동시설세 110억원 및 지방교육세 214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사유로는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이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 원 순이다.
지난해 비해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1,986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 상태를 보면, 지난해 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6.6배 - 4.7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275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되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 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로 계좌이체 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SMS)로 받아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한편, 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오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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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9,790억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