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 보편적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치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12일 논평에서 차별 없는 한 끼 라는 국민 요구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0원이라 답한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승리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였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무반성 처사다.
또 누구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할 시장이, 당리당략과 일신에 눈이 멀어 민의를 전면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오시장의 오만과 독선의 시정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것을, 한강 삽질 예산만 포기하면 된다는 것을 언급치 않더라도,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님은 구청장들의 거센 항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 학교 예산은 1445억원 전액을 편성했다’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꼬집었다.
시민과 민의를 선도해 받들어야 할 시가, 구에서 편성한 예산 시행마저 훼방하는 꼴이니 아우보다 못한 형이 아닌가.
오세훈 시장은 구청장들의 질책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 대세를 억지로 거스르려는 정략적 행태로는 자리 보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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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무상급식예산 0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