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이에 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보완해 1일(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시는 07년 8월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4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고효율 수도펌프 설치하지 않아도 3점 가점 부여>
시는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고효율 펌프는 층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여기에 가점이 부여돼 실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 초점 맞춰 낭비 제거>
또,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신축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건축 신축 계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총 297개 건물 적용,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
한편,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011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29만4,748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며, 5,631억원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엔 '00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20%감축 목표 달성과 건축부문 에너지수요억제 를 통해 예상에너지사용량(BAU)의 4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석유환산톤 656만TOE 감축효과로 원전3.3기의 대체효과 및 에너지비용 12조원의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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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 재산세 최고1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