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박원순 시장과 각 실 국장 30여명과 여성 전문가,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100명 시민평가단 앞에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가지 정책은 시민이 크게 공감하는 만큼 보다 강화해 추진하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10대 핵심과제는 성평등 추진시스템 구축 및 강화,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평등 관점 도입, 일하는 여성 근로환경개선, 여성일자리지원, 일가족 양립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여성안전 환경조성, 싱글여성 지원,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등 지원, 보육 공공성 확보다.
<저렴한 비용의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2개소 시범 운영 후 확대>
시는 10대 핵심과제 중 여성의 삶을 생애주기별로 건강하게 바꿀 핵심사업으로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
시는 우선 내년에 2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00% 민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산후조리원들(약 125개소)은 2주 평균 가격이 250만원 이상으로 가격도 천차만별(130~600만원 이상)이어서 저소득 계층의 산모들의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립 보라매병원 희망관에 ‘여성 전문 진료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보라매병원 ‘여성 전문 진료센터’는 여성 환자들이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피부과, 갑상선센터 등 총 10과목이다.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는 여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여대생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상담도 준비 중이다.
<119 긴급 구조 기능 강화 및 ‘1366’ 여성긴급전화와 연계>
여성의 삶을 안전하게 바꿀 핵심사업으로는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119를 통한 여성 긴급 구조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1366’번으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를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와 연계되도록 했다.
여성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119로 신고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에서 즉시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신고를 병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긴급 상황에 처한 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119긴급구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여성 시민들에게 배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13년 1월까지 가이드라인 만들어 도시 주요시설물 확대 적용>
또, 시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2013년 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시 주요시설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만 적용되던 CPTED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CPTED가 반영되도록 2013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종 사업 기본·실시설계 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상설연구·자문기구인 범죄예방디자인포럼 및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소 설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공원, 주차장, 주택가 등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도 시유지를 활용한 여대생전용 원룸주택을 건립 추진 중이며, 경찰지구대와 같은 공공시설 위에 건립되는 여성전용안심주택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3년 하반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대생전용 원룸주택은 현관보안장치, 무인택배시스템,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한층 강화돼 안전성이 확보되며,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돼 통학편의도 제공하게 된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 직장맘 고충상담 직장맘지원센터 6월 개소>
여성의 고용 일자리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도와 함께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 직장맘의 고충상담을 통해 일·가족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6월 개소한다.
시는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 선도를 위해선 지난 3월 22일 발표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남·녀 총 1,152명)하며,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 문을 여는 직장맘지원센터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건물에 둥지를 틀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8일 (사)서울여성노동자회와 협약·체결을 진행했다.
또 시는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금년 중에 9개 사업 1만1,234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조기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어린이집 비전임 교사 등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해 부서별 1건 이상 대상과제 발굴, 72과제 사업 선정>
성 평등 분야에서는 정책수립, 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해 부서별 1건 이상 대상과제를 발굴토록 해 현재까지 72과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도 ‘11년 500명에서 올해 본청 1,500명, 자치구 3,000명으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정책의 최종 목표가 ‘성평등한 서울’을 만드는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성평등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그간 성평등위원회 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금년 6월중 시의회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 평등 관점을 도입해 걸어서 10분 거리에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화 대책, 장애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싱글여성을 위한 대책 등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아 추진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여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위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여성 편의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사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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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의 삶을 바꿀 10대 핵심과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