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1-3월 동안 시내버스 운임에 위조 또는 훼손된 지폐가 이용된 부정운임 지불 사례를 소개하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화폐 위조 등은 적발해 법적 처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개월 간 발견된 부정운임 사례는 총 358건으로, 반쪽지폐 353건 위조지폐 3건 장난감·외국화폐 2건 등이다.
먼저 로 찢은 1천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가 부정운임 지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천원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낸 사례(2건)’,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낸 사례(1건)과 같이 화폐 위·변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화폐를 위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천원권 화폐와 색상·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 외국화폐를 지불한 사례도 있다.
시는 통화효력이 없는 장난감 화폐 사용은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탄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은행법’에 의해 대중교통 이용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위조지폐 사용을 적발해 법적조치 및 처벌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6월부터는 부정운임 지불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 박경환 버스정책팀장은 버스 운임으로 ‘위조지폐’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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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부정운임 지불 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