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를 올해 2배 이상 늘려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여성, 대학생, 20-30대가 주축이 된 e-여성희망 지킴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팝업창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성매매알선 및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성매매 사이트 업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단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음란물과 성매매 광고·알선 사이트 269건을 폐쇄 조치하고, 10건을 고발조치했다. 이 중 3명은 성매매 알선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또 다른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도 수사 중인 건은 2건이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청계천 광장에서 올해 555명(작년 255명)으로 확대된 e-여성희망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여성과 청소년이 불법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로 진입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대식에는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곽창현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와 e-여성희망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민, 현장 전문가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발대식에 앞서 e-여성희망 지킴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e-여성희망 지킴이’로 활동하는 555명 시민 중 여성이 85.8%로 남성(14.2%)보다 5배 이상이나 많다. 또 직업별로는 대학생 비율이 76.5%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79.6%로 가장 많이 참여한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주부 14.4%, 직장인 9.1%, 대학생 76.5%로 대학생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20~30대 79.6%, 40-50대 20.4%로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인터넷 성매매 방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감시단 인원 확대와 함께 단속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올해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성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네이트, 싸이월드 운영자인 SK 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핫 라인 시스템(Hot-line system)을 구축해 카페, 클럽 등의 음란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삭제·폐쇄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시민들이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심의 처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실시간 신고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의 운영자 처벌을 위해 고발장 작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집한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경찰서와 공유하고 경찰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은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보부스 운영과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 성매매 피해자지원 단체 등 11개 단체가 참여해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보·체험부스와 자활작품 전시 및 판매 부스로 구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의식과 인터넷 환경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다양한 설문조사도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e-여성희망 지킴이’에 의해 적발된 사이트의 51%(1,615건)는 조건만남, 인터넷 채팅 등 성매매를 광고 알선하는 사이트였다. 특히 그 중 조건만남과 역할대행은 48%, 성매매 업소 광고 및 2차 성매매 알선은 35%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접하고 있다.
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조건만남 사이트는 그 유형도 갈수록 치밀해져 겉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회원가입의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아동, 청소년들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신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활용돼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 오피스텔, 안마, 마사지 성매매를 코너별로 예약·알선하는 사이트도 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여성, 대학생, 20-30대에서 높다는 것은 피해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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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성매매 단속 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