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음민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온 공사장 소음민원이 서울시의 집중관리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 상반기엔 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의 공사장 소음민원은 총 7,919건으로서 전체 소음민원의 75%이상을 차지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268건이 줄어 7,651건이 접수됐다.
27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소음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공사장 분야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강도 높은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해온 결과 민원이 다소나마 줄었다고 밝히고, 하반기엔 이를 10%(2,000건)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집중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은 공사 전과 기간 중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 이중 방음벽 설치 및 흡음 효과 뛰어난 재질 사용 권고>
우선 공사 시작 전 해당 자치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은 방음벽을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방음벽 재질 또한 흡음 효과가 우수한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사 기간 중엔 소음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은 증감요인을 분석해 소음기동단속반 주민감시단 등을 집중 투입해 관리했다.
공사장의 특성상 각종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면 어느 정도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올 하반기 공사장 소음저감은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운영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 도입·운영해 공사장 소음을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음유발 요인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도 했다.
<대형 공사장 10여 곳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집중관리>
시는 8월 말부터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1만㎡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각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두 달간 시범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0여 곳은 서울시내 1만㎡이상 대형공사장 35개 중, 소음 유발공정이 남아 있는 19개 공사장을 현장 조사 후에 최종 선정한다.
공사장에 직접 설치하는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상주 인력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측정한 소음은 온라인으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돼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스템이 설치되면 효율적인 소음 관리 뿐 아니라, 공사장 관리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노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 소음측정차량 4대 9월부터 운영, 신속 출동해 위반사항 즉시 행정처분>
또,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4대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적인 소음측정기를 장착한 이동 소음측정차량’은 민원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측정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 전송하고, 시· 자치구에서 측정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즉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시가 직접 개발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이동 소음측정차량 등 과학적 관리방법이 도입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있지 않아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치구별로 2~3명이 하루에 5-10건의 소음민원을 처리해야 해 현장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
<과태료 대폭 상향, 공사 사전신고 대상 확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정부 건의>
이와 함께 시는 소음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200만원 - 200-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공사장 소음을 포함해 '12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9,805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발생한 소음민원 1만515건 대비 6.8%(710건)가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7,651건(3.4%) 사업장·공장 1,051건(21.2% ) 이동·확성기 896건(15.6% ) 교통·동물 54건(28.9% )으로 감소했다.
김홍국 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장소음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울을 소음 없는 조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공사장은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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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집중관리로 민원 3.4%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