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오는 2일 이후, 살인 마약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20년간 금지한다.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위반 시 처분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다.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현재와 같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첫 시험은 오는 12일 개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 포함)한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다.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정지 사유)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청구한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한 경우 등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010년 8월 발생한 CNG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한다.
(사고 개요) 2010년 8월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로상(행당역 부근)에서 버스 하부에 장착된 연료용기 8개 중 1개 파열, 승객(15명) 및 행인(4명) 부상이다.
(자체 정기점검 주기) 천연가스 사용 차량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3개월마다 1회, 5년을 초과한 경우 2개월 마다 1회 실시한다.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시행으로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및 유가보조금 투명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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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