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시정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확대로 정하고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진입경로 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해, 올 한해 21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난해 185,516개 보다 12.7%(23,564개) 늘어난 209,080개(공공일자리 93,928개, 민간일자리 115.152개)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며, 예산 또한 지난해 3,885억 원 보다 8.9%(346억 원) 늘어난 4,231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하락 예상, 서울의 고용률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째 지속감소 상황을 서민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예비비 210억원 긴급 투입 등 일자리 확대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의회와도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첫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예산 2,97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3% (8,763개) 증가한 공공일자리 93,928개를 만든다.
이번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형, 복지분야, 문화교육, 공원관리, 행정지원, 서울형 뉴딜 등 6개 분야 116개 사업이며, 특히 올해는 예비비 2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4,002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시민 생활, 시 사업과 연계한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종래 획일적 3개월 단위에서 4개월~9개월까지 지속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사회혁신 도시안전 시민안심 시민돌봄 문화도시 5개분야, 17개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 혁신가(200명)’를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력부하 관리 및 절전 컨설팅을 해주는 서울에너지지킴이(150명) 등이 있다.
또 초보엄마,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어린이집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코디네이터(150명)’, 마을의 역사와 민담, 인문지리를 조사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新 서울택리지’사업에 투입되는 ‘청년문화지리학자(100명)’ 등이다.
시민안전을 위한 위험우려 ‘축대정비(400명) 사태 예방을 위한 피해목 정비사업(250명)’의 공공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시는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단기 임시직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가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연결하고, 취업알선은 물론 창업까지 지원해 향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자 직업훈련·교육시간을 근로시간 인정(근로시간의 50%까지)이다.
또한 보육코디네이터, 서울에너지킴이와 같이 장기적 성격의 사업은 성과가 있을 경우 일반 예산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市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둘째, 시민들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결합한 ‘민간일자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115,152개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 100,351개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민간일자리 프로세스’는 직업현황과 전망, 일자리 수요 등을 분석해 미래 유망 일자리를 찾아 시민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시정 각 분야와 연계된 일자리 26개를 발굴, 종합적인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청년 게는 MICE전문가 마을 북카페 사서 고급수제화 디자이너 등의 경로를, 여성’들에게는 유니버설 디자이너 다문화 가정 여성 관광 통역사 양성 모델을 제시한다.
어르신에게는 도시민박운영자 모델 등을, 일반시민들에게도 도시농업전문가 공유경제 기업인 등이 되는 경로를 제시한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대안적 일자리 4,460개도 새롭게 만든다.
시는 협동조합 조례제정, 기금 조성 등을 통한 협동조합 성장기반을 마련해 연간 5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이를 통해 일자리 2,500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공동육아, 전통시장/소상공인, 주택, 돌봄과 같은 공익성, 파급력이 큰 7대 분야 협동조합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도 실시해 연간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1,460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최소 3년 이상 맞춤형 지원을 하며 혁신적 사회적기업은 ‘HERO 기업’으로 육성, 브랜드화, 해외시장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또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기업 80개도 육성해 500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 보증금 지원 등 단계별 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민간일자리 안정적 진입을 위해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정책, 고용 장려 지원 또한 개선·확대한다.
시는 먼저 4개 서울시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을 사회트랜드에 맞게 개편하고, 소규모 맞춤형 교육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3월에 개소하는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개발센터를 통해 미래유망 일자리에 대한 체험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도록 한다.
창업지원 확대로 활발한 창업분위기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보다 1.7배 늘어난 2,770개 팀을 선발해 집중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며, 창업실패 기업의 재기를 돕는 리본(Re-Born)프로그램도 현재 30개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해 심리치유, 성공기업가 특강, 재창업컨설팅 및 재입주 공간 등을 제공한다.
청년미취업자들이 국가기간·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2년간 월 27만 5천원을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도 신설했다.
사업 추진 前 일자리영향평가, 고용친화적 공공구매 등 실시
셋째, 시 전 부서가 모든 시정 역량을 일자리 확대에 집중한다.
시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모든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친화적 공공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구매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신설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한다.
시의 행 정적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고용확대 유도를 위한 일자리 확대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일자리 확대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시는 ‘일자리 정보 예보제’를 운영해, 서울산업 각분야별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알려주고, 이를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연계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정책 로드맵 발표 등으로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추진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도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올해 3,466명을 전환하고, 5월에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권리선언’을 발표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세대별·이슈별 일자리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기업집적지에 일자리 현장시장실’도 운영하여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고,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시의회에서 고교졸업자 10% 우선 채용 조례를 제정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3 시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정책 제언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전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일자리 희망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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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21만개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