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지난해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던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대 수술을 마치고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 시동을 건다.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돼 교통카드 수집분야에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사회환원도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온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완료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백서 발간, 정책공청회·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2월1일 사업시행합의서 개정과 회사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그간 언론, 시민단체 등이 교통카드사업에 제기한 각종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수술을 단행해 왔다.
이번 완료된 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등이다.
시는 시스템 개혁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합의서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후보 복수추천,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개정도 완료했다.
첫째로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독점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다수 업체가 교통카드 수집분야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
둘째로 기존에 사업 종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개정하여, 사업 종료기한을 새로 구축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했다.
셋째로는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넷째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한국스마트카드에게 귀속되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와 공동 소유하도록 개정했으며 여섯째로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했다.
일곱 번째는 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가 필요 시 주식 지분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및 서울시 주도의 선임절차, 이사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 등기이사 확대(3인-5인) 및 이사회 운영 정례화 등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지배구조를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개선했다.
시는 지난해 6월-11월까지(기간 중 30일) 서울특별시 감사관을 통해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 35%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으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우선주 35%가 서울시로 무상 양여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지분이 기존 35%에서 38.2%로 증가하여 1대 주주의 지위가 강화됐다.
그 밖에 건당 5억 이상 거래나 주요 주주 간 거래 전부에 대한 일상감사제 도입(회사 감사규정), 경쟁입찰원칙규정 신설(회사 구매규정)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정비도 단행했다.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있어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괄 계약방식 탈피 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교통카드시스템에의 경쟁체제 도입 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를 통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한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입찰금액은 약 479억 규모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앞서 지난 20일통합정산시스템(332억원), 교통카드시스템(101억원),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46억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5월3일까지 제안서 접수 후 7-9일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표준화, 모듈화 되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 시장 개방 및 서울 교통카드·요금 정책 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1기 사업과 차별화 된다.
또한 교통운송기관에 운송수입금 정산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교통카드 통제기반이 확보돼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 제어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 교통운송기관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금 조정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통카드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한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도 사회환원한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란 시민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한 금액으로 교통카드 소지자가 요구 하면 언제든지 환급해 주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2012년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이고,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환원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첨단 서비스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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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