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아이, 보육교사, 어린이집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희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 서소문별관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서울 아이의 미래를 보다- 우리 아가, 행복하니? 보육환경 희망 찾기’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보육교사 근로환경 vs 보육서비스 질,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 연구위원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패널(9명)의 토론, 다양한 시민그룹의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육교사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등에서 찾아보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갈 바라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10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휴가 등 근로자의 기본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환경,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행위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이직율이 높고, 결혼후 경력단절로 인하여 현재 서울시의 1급보육교사의 자격증 총 소지가 56,756명중 12,135명 현직에 종사중이다(현직종사자 비율 21.4%)이다.
취업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사회인식,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됐다.(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육교사 진입장벽(자격취득) 강화,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조성이 되지 못한 점을 많이 지적했다.
사례(비서울형 민간): “저희는 원장님이 본인이 알아서 선생님들 교육을 신청하세요. 그럼 신청한대로 교육을 듣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걸 못 쫓아가니까 그것도 안한다고 싫어해요. 그리고 전 처음에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모두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니까. 대체교사는 뭐 쓰지도 않지요. 근데 또 교육이 한 특정시기에 몰려있어서 주말에 7-8개씩 수업 듣고 그래요. 너무 힘들죠. 분량이 많으니까.”
토론회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되짚어 보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일반시민, 영유아부모들 등의 의견을 모아 좋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개토론회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불합리적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이 집중 논의 된다 .
현재 보육현장에 발생하는 부당해고,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보육교사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보육교사 소통채널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보육교사 등록·추천을 통한 고용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하여 불투명하고 불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밖에, 양성 및 보수 교육 이외 아동학대 예방 등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등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 또한 모색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잘 알려진 현실”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보육교사, 어린이집,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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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고용환경 개선 위한 공개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