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 30분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위원회는 정부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70(현행)~80%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체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어려움 개선, 복지사각지대 완화 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며, 지급 수준·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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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제4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