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인권이 살아 숨쉬는 서울’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인권도시 서울을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 시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2억원을 지원하며, 2차에 걸쳐 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한다.
제2차 지원사업은 자유제안, 지정공모 2개 사업분야로 나뉜다. 우선 자유제안 분야는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으며, 지정 공모분야는 시 차원에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사업분야 이다.
이번 지정공모사업 분야는 2개 분야로 여성장애인 인권증진사업(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및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해결 등의 인권증진 사업) 새터민 인권증진사업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문화와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고충해결 인권증진 사업’이다.
제2차 지원사업 공모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0일 최종단체가 선정된다.
한편 시는 1차 공모에서 9개 단체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단체에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차 공모사업은 총 2개 분야로 자유제안 분야, 시 지정분야 여성장애인 인권증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증진 돌봄노동자 인권증진 인권문화 조성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까지 총 43개 단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 지정 분야 4개 사업>
돌봄노동자 인권증진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의 건강개선을 위해 건강 및 직무실태조사를 통하여 직무표준화와 질병예방에 대한 심층논의를 통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한국여성노동자회의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사업이 선정됐다.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 분야는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사법지식 부족으로 외국인의 법적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사법 아카데미 추진, 다언어정보센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문사법 통·번역인을 양성하는 (사)지구촌 사랑나눔의 ‘외국인 전문사법통역 아카데미 & 다언어정보센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인권문화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관련 현장을 가서 직접체험을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인권재단사람의 ‘시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기행 콘서트’ 사업이 선정됐다.
<자유제안 분야 5개 사업>
자유제안 분야에서는 일반시민이 부담없이 쉽게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재)한국인권재단의 ‘생활속의 인권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명의도용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홈리스의 피해를 구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정책을 제안하는 홈리스 행동의 ‘홈리스 명의 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연구’ 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5월 약정 체결 후 11월까지 사업 수행, 단체별로 최대 1,500만원 지원>
선정된 9개 단체는 지난 5월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했고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별 지원 사업비는 최대 1,500만원이며, 보조금의 70%를 1차로 교부받고, 8월 중간평가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30%는 교부받게 된다.
제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결과 및 제2차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시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인권단체가 서울시민의 인권을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며 “공동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향상은 물론 인권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생활 속 인권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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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
